민주 “지난 정권이 미적미적”
한국 “文정부 무능함 드러나”
10월 국회 제출 절차 앞두고
정쟁 탓에 법안 통과 빨간불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13일 ‘남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지난 보수 정권의 탓으로 돌린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해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재정 개혁 관련 법안은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지난) 10년 보수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문제 때처럼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개정안이 사전 유출된 데 대해서도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져 혼란을 부추겼다”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연금개혁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판단 기조로 해 국회 논의에 임하는 등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 ‘간 보기’를 우선시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이고, 매년 6%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던 운용수익률도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 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청와대가 만기친람해 모든 곳에 간섭하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대책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며 “단기간에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