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열받은 국민들… 국민청원게시판도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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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의무가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3~4년 앞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납입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복지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60세에서 65세,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정부의 잘못된 경영으로 새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설이 퍼진 이후 하루에도 수십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50대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며 불신을 표했다.

그는 “지금도 직장인들이 50을 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좋아 60에 퇴직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자금에 모든 돈 끌어다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게 말이 되냐. 공무원 연금은 부족하면 충당해주고 이러려면 모든 연금을 통합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조기 고갈이유를 밝히라는 청원자들도 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을 물으면서 몇십년간 다달이 낸 돈이 지금 와서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고갈이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사업하는데 퍼줬기 때문이 아니며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으로는 이자까지 못줄 것”이라며 “차라리 연금평준화를 통해 군인이나 공무원들도 국민연금과 같이 똑같은 액수를 받도록 해야 말이 안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부터 거론하나”며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이 생명줄이라며 조금씩 올려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중단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납부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독일 19.5%, 프랑스 16.7%,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로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20% 납부율을 따라가야 한다.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청원자는 “이제 용돈연금=푼돈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들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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