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조짐 반발 확산

국민연금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 공론화 작업이 공식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 대체적인 방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연금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도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올해 들어 0%대에 머물고 있고,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하는 등 연금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금고갈에 노후보장은 뒷전 = 17일 민간 중심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는 재정 유지를 위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또는 더 늦게까지) 내거나, 지급액은 늦게(또는 덜) 받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는 제도발전위원회의 4차 재정 추계결과 기금이 3차 재정 추계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분석을 바탕으로 나온 방안이다. 핵심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 인상이다. 내년부터 당장 인상하든, 단계적으로 인상하든 국민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기금고갈을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더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적인 반발을 우려해 현재 45%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춰지도록 설계됐는데, 이를 45%선으로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도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을 고려하면 반발 무마용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신뢰 잃은 연금 구조 = 국민연금은 이미 본래 목적인 ‘든든한 노후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그친다. 이를 지난해 평균 소득월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 수준이다.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부부 167만3000원, 개인 103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는데도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경우 운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재정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두면서 국민연금만 손댄다는 항의부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적 반감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률은 올해 5월까지 0.49%에 그쳤다. 지난해 수익률 7.28%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다. 자본시장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대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도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더 분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