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의 열 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만 10세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A 씨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 씨는 2017년 3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10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씨는 “아이가 (성관계를)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며 “아이는 범행 이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갔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요청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학교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사실까지 털어놓게 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정황상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 10세인 피해 아동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성관계로 감염되는 성병이 검출됐고, 휴대전화 게임 초대는 게임상의 친구를 늘리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평소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A 씨에게 먼저 전화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이례적으로 A 씨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점 등도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얘기했는지를 떠보려 한 것으로 봤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