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정책토론회 치열한 공방
野 “필요성 공감하지만 속도조절·수정”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의지를 굽히지 않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만큼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면서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딴죽걸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정속 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약 이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생산과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만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과속하고 있다”며 “임금을 주는 기업과 사업주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을 요청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서 3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희·최준영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