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8일(현지시간) 러시아 우랄산맥 중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 ‘이노프롬(INNOPROM) 2018’ 개막식에서 김동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데니스 만투로프(〃세 번째)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박람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TASS연합뉴스

수兆원 드는 5G 네트워크투자
‘세액공제제도’ 대상에서 빠져
英은 5년간 보유세 100%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혁신성장을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차세대 투자를 홀대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부터 일소해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제·산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나 신규 설비투자가 낡은 규제방식, 제도적 미비 등에 막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표적인 차세대 투자 홀대 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올해부터 각각 5년 동안 관련 설비 보유세를 100% 감면하고 일본은 설비 투자 중 5%만큼의 세금을 덜어 주는 조세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데 반해, 국내는 제조업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5G 인프라 투자에는 조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5G 인프라 투자 촉진 시 향후 5년 동안 총생산 유발 효과가 30조 원에 육박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연간 1만2000명에 달할 전망”이라며 “정작 이동통신사는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주파수 비용을 국가에 헌납하는 데도 막상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투자 금액의 5%(대기업 기준)까지 세금을 덜어 주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상을 제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에조차 자격 요건이 워낙 엄격하게 요구돼 ‘그림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매출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전체 R&D의 신성장 비중 10% 이상 △2년간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관범·손기은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