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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년 숙원 사업인 ‘물관리 일원화’에 성공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직원 5000여 명과 관련 예산 5000억 원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4대강 보를 담당하는 하천법이 국토부에 남으면서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환경부 내부에서는 “7분 능선을 넘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해결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적 문제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오면 기존 환경부 기관들과 업무 분담이 우선 관건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상하수도를 비롯해 토양·지하수 관련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물 관련 연구·개발(R&D) 업무를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중복 업무가 많아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통합 과정에서 업무와 인력(예산)을 뺏기는 기관이 반발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 정작 환경부에는 이를 해결할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 때처럼 예견된 사태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는 ‘매너리즘’이 우려된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느냐다. 한 전문가는 “수자원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모두 맡는 것은 모순”이라며 “선진국에선 감시와 규제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개발정책만 수립할 경우 경제적 왜곡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또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 관련 업무의 태반을 맡게 된 환경부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지 걱정스럽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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