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변천史

1960년 첫 부재자 우편투표
2013년 ‘사전투표제’ 도입도

‘世界(세계)의 注視下(주시하)에 總選擧實施(총선거실시)!’ 지난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묘사한 신문기사는 이 같은 제목 아래 “팔백만의 남녀 유권자는…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투표장으로 향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21세 이상 국민이 자진 등록해야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자진신고 등록제’였던 만큼, 유권자 수는 약 800만 명에 그쳤다. 6·13 지방선거 유권자 수는 그 다섯 배인 4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제도도 70년간 진화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다시 투입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당시 신문에는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위해 “○가 아니면 무효처리”라는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시간과 요령을 설명하는 내용도 실렸다. 문맹률이 높았던 만큼,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투표용지에 아라비아 숫자 대신 기호(막대기 표시)로 후보 번호가 매겨져 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1960년 참의원 선거 당시 한 28번 후보 앞에 막대기 28개가 그려진 투표용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제가 도입됐으며, 1967년 5월 3일 대선 때는 베트남 파병 군인들을 위해 최초로 해외체류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가 시행됐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외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줬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재외선거제와 선상투표제가 도입됐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