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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선거 70년’ 성과와 과제

6·25전쟁중 첫 지방선거 치러
1987년 이후 선거제도 안정화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1위’에

“능동적 참정권 행사 더욱 절실”
공직선거법 개정 숙제로 남아

10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70년이 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2017년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넘어설 ‘능동적이고 깨어 있는 유권자’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선거 70년, 민주 유권자 70년 =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실현된 1948년 5·10 선거를 기념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했다. 5·10 선거로 시작된 한국의 선거 역사는 엄청난 굴곡을 딛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쟁취해 가는 과정이었다.

1948년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1952년 6·25전쟁 중에 첫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4·19 혁명 후 내각제와 양원제로 바뀌는 등 큰 변화의 과정을 겪기도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가 치러지거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큰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후 대통령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하며 선거 제도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머물렀던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2000년대 들어선 예비후보 제도가 도입돼(2004년) 선거운동의 형평성이 크게 높아졌고 사전투표와 재외선거가 실시되는(2012년) 등 한국의 선거 제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 선거 70년의 역사는 민주 유권자의 70년 역사와 다름 없다”며 “한국은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인 EIU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능동적이고 깨어 있는 유권자’ 더욱 절실 = 독재 권력은 사라졌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판단을 방해하고 ‘공론 형성’을 해치고 있다. 선거 때면 더욱 기승을 부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단속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 같은 민주주의의 적을 퇴치하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등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낸 346건 중 입법에 반영된 것은 188건(54%)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