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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다스와 무관” 변호인단 ‘선긋기’

“뚜렷한 물증없어 입증 힘들것”
수사선상 측근과 정보공유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중앙지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뒤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면서 검찰은 막판까지 소환 준비와 경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5000만 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 등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110억 원가량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 전직 대통령 구속과 기소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이 향후 수사와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0억 원에 달하는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의 정면 승부도 불사할 태세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미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 선 상에 오른 측근들과 철저히 선 긋기를 통해 ‘MB만큼은 살린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최측근 법률 참모들과 함께 이틀 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MB는 몰랐다”는 ‘모르쇠 전략’을 기본으로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MB가 직접 받지 않았다”란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는 MB 소유가 아니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이뤄진 일련의 자금 수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소시효 10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당시 자금 관리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측근들이 총괄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뿐만 아니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최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측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은 일부 측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측근들이 실행한 정황은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뚜렷한 물증은 없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등은 지난 주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