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력 강화 등 효과
기촉법도 올6월 만료 우려

부실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6월 일몰을 앞두고 시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올 2월까지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승인 심사를 받은 기업은 총 6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3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승인기업 중 43개(65.2%)에 달했다.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을 돕는 취지로 제정된 기활법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법 제정 당시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불식시켰다.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89.4%(59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별(사업장 소재지 기준)로도 비수도권 소재기업이 50개(75.8%)에 이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활법 역시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기활법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촉법의 경우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계기업이 워크아웃 대신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촉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 방식이 금융 논리를 우선하고 산업적 효과를 등한히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지원 조건과 수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