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 기록
인구절벽 우려 현실화 ‘쇼크’

정부,‘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노사정 대타협 최우선 과제로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되는 등 역대 최저 출산율 기록이 확실해지면서 정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어젠다로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이나 제도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모두 나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상희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오늘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 통계가 공식 발표됐다”며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문화·인식과 가치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사회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는 최초로 40만 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는 2014년에 기록한 1.08명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하다. 정부는 저출산이 여성의 출산 인식 변화, 고용·주거 악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