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간병비 개편

선택진료제도가 올해 전면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3대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도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상급병실(1~3인실) 중 2~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비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상급병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률 차등 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1인실의 경우 2019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2·3인실과 달리 의학적으로 1인실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는 선택진료비, 간병비와 함께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꼽혔던 만큼 특히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병실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가 비급여로 내야 한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 병실이 부족할 경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치 않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정부는 간병비 문제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알려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해소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인력 등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전국 4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참여 병상을 늘려갈 예정이며, 특히 지방·중소 병원을 포함해 더 많은 병원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