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자법 위반은 무죄

‘국고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6·복역 중)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정치컨설팅 회사인 CNP 전략그룹의 전 재무과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가공거래 등 (횡령)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대금 산정 내역에 관한 기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 해당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횡령액을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선거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청구해 빼돌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과 2010~2011년 기초의원, 2010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 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은 CNP 법인자금 2억3100여 만 원을 유용해 2009년 서울 여의도 빌딩을 구입하고 이를 임대해 매달 500만~600만 원의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