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동안 한·일 사이의 중대 관심사였던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과가 27일 오후 발표된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장관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통 부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고, 이에 앞서 강 장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12·28 합의의 큰 틀은 흔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데 이어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일 관계까지 파국으로 접어들면 한국 외교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 기류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한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재검토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TF)’ 구성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외교 아마추어리즘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성(性)평등 공약으로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을 내놨었다. 외교를 그런 식의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부터 문제였다. 외교 전문가의 목소리와 전반적 국익, 안보·경제와의 충돌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 집권 뒤 공약 이행 방법도 아마추어적이었다. 지난 정부의 외교 협상 과정을 볼 필요가 있었다면, 조용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 요란하게 TF를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비공개 외교 발언’까지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문 정부와 허심탄회한 외교에 응할 수 있겠는가. 문 정부가 민감한 협상 내용을 TF의 공식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들춰낸 것은 외교문서 30년간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對)일본 외교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행착오 끝에 내려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한 점, 일본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점에서 강제성만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넘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 포퓰리즘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있다. 문 정부가 전임 정부 때의 일이라며 번복할 뜻을 밝힌 것도 국가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문 정부는 이번 일을 외교 아마추어리즘을 자성(自省)하는 계기로 삼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