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18년 6·13 지방선거 일정 개시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거리에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與 독주·野 반격 레이스 출발

야권 선거연대·단일화 가능성
北의 추가도발 땐 여권에 악재
改憲 논의 급부상하면 블랙홀
文 높은 지지율… 심판론 관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선거판을 뒤흔들 만할 대형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형인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헌법 개정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3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이 이슈화될지 여부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개편 향배 = 15일이면 지방선거가 D-180일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 예측하긴 어렵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지만, 이번에는 몇 자 구도가 될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2개 원내교섭단체와 바른정당·정의당 등이 여당인 민주당에 도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각각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당이 통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한 핵 위기 추이 = 벼랑 끝으로 향하는 북핵 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이번 지방선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핵 문제가 잘 풀리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여권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위기 대응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이 부각되는 것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 등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되는 게 국민의 안정 희구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여권에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 개헌 논의가 급부상할 경우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메가톤급 힘을 지닌다.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문재인 정부 중간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평가론 이슈화 = 이번 선거에서 정부 중간평가론이 쟁점으로 부상할지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대북·안보 정책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적폐 청산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3개월을 맞은 시점에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중간평가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전반적인 변수가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야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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