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기지 소송 경과

정부가 12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3월 시작된 소송전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지난달 23일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원·피고 양측에 송달했고, 30일 이를 접수한 정부는 이날 수용을 결정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2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강모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군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 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 손실 34억여 원을 발생시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 1차 변론을 연 뒤 해군과 피고 간에 협의 및 조율할 것을 권고했다. 10월 2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정부 측은 “피고들과 수차례 만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있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피고 측도 조정 회부에 동의하면서 지난달 16일 재판부는 본 건에 대한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부는 이후 1주일 만인 같은 달 23일 사실상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안을 원·피고 양측에 송달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