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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KTX 예산·선거구제개편 논의 등 ‘실속’ 평가
일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만 지급해야” 주장하며 불만도

여야의 4일 예산안 잠정합의에 ‘캐스팅 보트’를 발휘한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며 합의문 수정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함께 도출한 3당 잠정합의문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은 국민의당이 주도해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합의문을 살펴보면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당의 요구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증원규모를 당초 1만2천명에서 1만500명으로 낮춰 제시했고 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명을 내세우면서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다.

결국 3당이 도출한 타협안은 9천475명으로, 국민의당 대안에 가장 가까운 수치였다.

또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안에 대해 한국당은 수용을 유보했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체 잠정합의가 빛을 볼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부분도 국민의당이 주장해온 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 진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장병완·이언주·이용주·이태규 의원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합의된 부대의견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합의문에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라는 부대조건이 있는데, 이를 2018년에 한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잠정합의가)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합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는 대화와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이고,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예산안 합의처리 정신으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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