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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무원증원·법인세 합의유보…일자리안정자금엔 부대의견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시기 조정…기초연금은 시행 시기만 늦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4일 타결됐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3당은 소득세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및 누리과정 지원은 내년에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누리과정에는 부대 의견을 달아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다.

먼저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절충됐다. 이는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 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돼 있는 정부 안보다 2천746명(20.2%)가 줄어든 규모다.

이와 관련, 여야는 공무원 인력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 심의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으로 명시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런 공무원 증원안에는 합의를 유보했다.

한국당은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도 유보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의 과표기준을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최고세율은 정부안(25%)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여야 3당은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인상 방안은 정부안(과표 3~5억원 38% → 40%, 과표 5억원 초과 40% → 42%)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의 경우 정부 원안(2조9천707억원)대로 유지됐다.

다만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에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 안에서 지급대상 및 시기가 변경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구분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협상에 따라 시행시기는 9월로,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바뀌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으나 그 시기는 애초 내년 4월에서 같은 해 9월로 조정됐다.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대한 지원을 상향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9천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에는 2조5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여야는 다만 ▲ 2019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도 규모 초과 불가 ▲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수준으로 적용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에서 부담 ▲ 2020~2022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 등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이 밖에 여야는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정부안보다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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