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法 등
환노위, 지진대응 예산 심사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 속에 지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안 49건이 발의됐지만, 이 중 39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피하려면 국회가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49건이다. 이들 법안에는 교육시설 및 일반 건축물의 내진 설계 강화와 대피소 마련, 활성 단층 연구·조사 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중 가결됐거나 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법안 10건을 제외한 39건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은 교육시설의 내진 설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1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같은 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경주 지진을 계기로 관심사로 부상한 활성 단층에 대한 연구 지원 관련 법안과 내진설비 확대·강화 법안 등도 국회에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의 내진 설계 강화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가 제도적으로 최대한 많은 방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첫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기상청의 ‘지진 대응 예산’을 심사했다. 정부는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 구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177억66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