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장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 등
내달 17일로 방추위 3주 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사업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은 합참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장관이 최근 해당 사업들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주장했다. 해당 사업의 구매·양산 계획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안건 변경 등을 위해 지난 20일에서 다음 달 17일로 3주 연기된 상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은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 전력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임기 내 KAMD 조기 구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3년, 7년간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1390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끝낸 M-SAM의 성능개량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와 양산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업체들도 시설비, 재료비 등 50억여 원을 이미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하면서 정작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