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韓·美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司 창설안’ 승인 불발

공동보완 후 1년뒤에 다시 검토
韓사령관·美부사령관 지휘체계
트럼프 불용 방침 韓에 시그널
국내외 ‘美 조기전환 거부’ 평가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최대 쟁점이었던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승인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 미국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문서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10월 한·미 군사위원회(MCM)／SCM 시 승인’이라고 명시하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승인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참모본부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미래사 승인안 검토가 1년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퍼싱 원칙’과 대북 전략 등을 이유로 사실상 전작권 조기 전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래사 승인안 연기는, 미군은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에서 벗어난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에 넌지시 알려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래사 창설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미래사는 자칫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의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도 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를 한다”며 “미래사 창설로 전작권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결국 유사 시 지원 역할로 축소되면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용산 미8군 기지 잔류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보여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충신·김영주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