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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29兆 투입했지만
혜택 줄고 규제는 늘어 기피
“中企 졸업보상제 등 도입을”

중소기업 지원에 지난 10여 년간 130조여 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0.008%에 그쳐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성장률이 각각 0.012%였던 것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성장 비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 비율은 지난 2013년 0.38%에서 1.61%(2014년)→2.24%(2015년)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보상제를 도입해 성장 사다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실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조세, 금융, 인력, 판로 등 495건의 지원 정책은 중견기업이 될 경우 7분의 1 수준인 70건으로 축소되며, 규제는 오히려 12건 증가한다.

이렇다 보니 1996년 중기청이 신설된 이후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되기까지 129조 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투입해온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도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안주해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장기간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경우 혜택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일부 세제 혜택과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졸업 보상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