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文정부 들어 6개월째 안 열어
“경쟁력 강화지원 도외시” 비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켜지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 편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정부 회의 개최 현황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12차례 열렸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정권 교체 이전인 지난 4월 27일을 끝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째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현안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차원의 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설치됐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처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갖는 정부의 공식 회의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규칙을 5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의 구조조정 문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