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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수난史

청와대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최장기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과거에도 헌재소장이 제때 임명되지 못해 권한대행이 잠시 있었지만 이처럼 장기간의 권한대행체제는 없었다.

2006년 9월 윤영철 소장이 퇴임한 뒤 2007년 1월 이강국 4대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주선회 재판관이 4개월간 권한대행을 한 게 역대 최장이다. 이후 이강국 소장이 퇴임(2013년 1월)한 뒤 박한철 소장이 취임(2013년 4월)할 때까지 송두환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50여 일과 보름여 권한대행을 했다. 이 재판관은 올해 1월 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뒤에 다시 40여 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박 전 소장이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뒤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8인 재판관 체제’가 8개월 10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 박 전 소장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 끝났다. 이후 한동안 7인 체제가 유지되다가, 같은 달 29일 이선애 재판관이 새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월 8일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에 ‘주식 대박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헌재는 ‘9인 완전체’에서 한 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김이수(현 소장 권한대행)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5월 19일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지난 9월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