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불출마·교체유력 지역
‘現정책 밀지 말지’ 눈치보기

차기 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 눈치 보기, 복지부동, 기강해이 등 레임덕 현상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선 연임 등의 이유로 현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거나 지자체장 불출마나 교체가 유력한 지역, 지자체장이 공석인 지역에선 선거 바람이 불면서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안희정 현 지사의 불출마 관측이 우세한 충남에서는 승진을 앞둔 중간간부급 이상 공직자들이 “과연 어떤 당의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나”며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며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잘 만하면 고속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유력 후보에 줄을 대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점점 치열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선인 김관용 지사가 출마하지 못하는 경북도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특정 출마 예상자를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간부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며 박 시장의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으로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의 경우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상당수 공무원 사이에서 “자기 역량의 70~80%만 발휘하자”는 복지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등 무려 7곳의 단체장이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이에 따라 레임덕 현상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줄서기 등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산은 지난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보수당이 연속으로 시장을 배출했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소속 정당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공무원들이 다른 정당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기강 문제도 심상치 않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5급 사무관이 같은 직급의 감사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진상을 조사 중이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시 청사 2층 시장실과 맞붙어 있는 행정부시장실 부속실이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