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文정부 계획 평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북한발 안보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는 31일 ‘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 안보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실천에 무리가 있는 안보 포퓰리즘 정책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은 안보위기 심화 현실과 저출산 인구구조, 병사 숙련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복무 기간을 1개월 단축하면 약 1만1000명의 병력이 부족하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포함할 경우 최소 5만 명 이상의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작권 전환 문제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로 꼽혔다. 안보통일센터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애초 계획안에 ‘임기 내 전환’으로 돼 있던 것을 발표 직전 ‘조기 전환’으로 수정했는데 이는 문 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전작권 전환을 ‘자주’ ‘책임’ 등의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전환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정과제의 실질적 중점을 남북 간 화해 협력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급증과 과욕이 잘못된 대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