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번 긴급현안보고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최초로 감행한 직후 열린 지난 5일에 이어 2번째 열리는 것이다. 지난 5일 회의 후 국방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대북 규탄 성명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달 동안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특히 지난 4일에 이어 24일 만에 또 ICBM급 도발을 감행한 만큼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책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대통령 취임 초기인 100일을 기준으로 현 정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가장 많다”며 “보수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원인이라던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를 잘못 예측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후 사후약방문처럼 대처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대한 내용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국방부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기준 현재 500㎏인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탄두 중량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장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입장을 단호히 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목·이은지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