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해명 안경환(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법무 安 - 실정법 위반 의혹
도장 위조해 허위로 혼인신고
일방적 신고 들통나 무효 판결

■ 교육 金 - 논문표절 의혹
박사 논문 44곳 출처표시 없어
석사 논문 130곳도 표절 의혹

■ 고용 趙 - 임금체불 의혹
주식 23%·사외이사 근무 회사
임직원 4~5명 3000만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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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직결된 사안들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과 지명 철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김상곤 교육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도덕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안 후보자는 위장 결혼,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조 후보자는 임금 체납 등의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이나 업무수행 능력 검증도 중요하지만 직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의혹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청문회장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여성의 몸을 음식에 비유하는 등 왜곡된 여성관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안 후보자는 최근 상대 여성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 집행을 책임질 자리에 오를 사람이 스스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A 씨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돼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게 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안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 김 후보자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문 표절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국내외 9개 문헌에서 44곳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인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석사 논문에서 130곳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큰 흠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논문 표절·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인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 조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식도 보유해온 기업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한국여론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후 2014년 방송을 개시했다가 올해 초 폐업 신고를 했다. 2014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23.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한국여론방송 임직원 4∼5명이 고용부 고양노동지청에 약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납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은 임금 체납이 상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7월 중 이 회사 대표 B 씨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2007년 만취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돼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병철·이후연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