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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7일 국회제출
일자리 추경 ‘11兆 안팎’ 확대 편성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상향 조정된 11조 원 안팎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한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8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추경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오는 6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 투입될 재원은 세계잉여금(전년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합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할 예정으로, 규모는 11조 원대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추경 규모 10조 원을 웃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공약보다 편성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주거·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 자금도 일부 포함되지만, 대부분 지출은 일자리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해 일자리 쪽에 최대한 많이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만 명 안팎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와 비슷한 규모(11조 원)로 편성된 지난해 추경 당시 기재부는 약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직접 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과 창업 등 간접 일자리 2만6000개다. 반면 올해 추경의 경우 일자리가 주목적이고, 직접 일자리 마련에 투입되는 재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재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로부터 1차 협업 과제로 선정한 ‘공공부문 일자리(81만 개)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에 대해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동하·박세희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