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무역수지 산정법은 국제적인 무역 통계 규정과도 어긋난다. 국제 무역수지 통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6)에 따르면 유통 및 판매, 제조를 위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수입으로 잡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유통 및 판매, 제조를 위해 자국을 떠나는 모든 제품은 수출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지대를 통과한 제품을 수입으로는 잡고, 수출로는 잡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산정법은 BPM6과 상반되는 것이다. BPM6상 수출로 잡지 않는 제품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통과무역’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과무역 제품은 수입으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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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에 국민의힘 “반일감정 고조로 해결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업의 자유는 그 어떠한 정치 외교적 갈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호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호 대변인은 다만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참담한 외교로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호 대변인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호 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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