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험사 “김영란法도 부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기업 수사가 국제적으로 생중계되면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했고, 그 결과 한국 투자 리스크(위험)를 반영하는 금융 비용 등이 최대 1.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이 같은 신인도 하락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케 할 전망이다.

영국계 대형 보험사 자딘로이드톰슨그룹(JLT)은 최근 ‘리스크 전망 2월호’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평판을 깎아 한국 기업들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JLT는 특히 “부패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한국 내 대기업이 대상에 오르고 있다”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조차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LT는 이 같은 리스크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 시 위험 부담에 따라 가중되는 금리 등 비용이 0.4∼1.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JLT는 “한국의 미래 리더십(대통령선거)을 둘러싸고 계속 이어지는 정치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한국 내 투자를 다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JLT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리스크도 언급했다. JLT는 “지난해 9월 발효된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 법의 새로운 엄격한 규정은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보다는 정부 부처와 일하는 기업들의 법·규제 대응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