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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험사 “김영란法도 부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기업 수사가 국제적으로 생중계되면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했고, 그 결과 한국 투자 리스크(위험)를 반영하는 금융 비용 등이 최대 1.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이 같은 신인도 하락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케 할 전망이다.
영국계 대형 보험사 자딘로이드톰슨그룹(JLT)은 최근 ‘리스크 전망 2월호’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평판을 깎아 한국 기업들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JLT는 특히 “부패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한국 내 대기업이 대상에 오르고 있다”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조차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LT는 이 같은 리스크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 시 위험 부담에 따라 가중되는 금리 등 비용이 0.4∼1.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JLT는 “한국의 미래 리더십(대통령선거)을 둘러싸고 계속 이어지는 정치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한국 내 투자를 다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JLT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리스크도 언급했다. JLT는 “지난해 9월 발효된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 법의 새로운 엄격한 규정은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보다는 정부 부처와 일하는 기업들의 법·규제 대응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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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우아하지만 탈세·표절” 체코 언론의 영부인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국빈 방문 중에 현지 유력 언론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박 4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전 귀국했다.체코 유력 언론 ‘블레스크’는 윤 대통령이 방문 중이던 21일(현지시간) ‘한국의 영부인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블레스크는 기사에선 “김 여사는 영부인다운 우아함도 있지만 탈세나 표절 등의 의혹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체코 외교부에 따르면 블레스크는 현지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한 일간지이다.특히 블레스크는 한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2019년부터 김 여사에게 주목했다며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였던 김 여사의 아파트가 세무 당국에 압류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이어 블레스크는 윤 대통령이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 점도 밝혔다.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언급됐다. 블레스크는 2022년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내 각계 단체에서 참여한 16명의 학자 그룹이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을 전했다. 또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도 조명했다.매체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는 혐의가 제기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주가조작으로)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적었다. 한국 검찰이 김 여사의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의심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블레스크는 구글 검색 시 나타나는 기사 제목 하단에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M jihokorejsk hlava sttu po boku podvodnici?)라는 문구를 달아놓기도 했다. 그러나 22일 기준 해당 문장은 사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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