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억5000만달러 기록

美의회조사국 “中상무부 차원
기업들에 제재우회지침 내려”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한산 광산물 수입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중 교역에서 북한의 대중(對中) 광산물 수출액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50%가 넘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우회 수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9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주요 광물 수출액은 총 14억5000만 달러로 전년(13억 달러) 대비 11%나 증가했다. 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광물 종류는 아연이었다. 아연은 2015년 2042만9000달러에서 2016년엔 5086만7000달러로 148%나 급증했다.

또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석탄은 판매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총액이 1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2% 늘어났다. 구리 역시 지난해 2100만 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하며 2015년 대비 32% 증가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대북제재 결의안의 예외조항인 ‘민생 목적’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도록 중국 기업들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CRS가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다. 중국 기업들이 해당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해 북한산 석탄이 민생 목적이거나 적환화물이라고 밝히면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이 된다는 것이다.

박정민·박정경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