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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낸 청문회답변서 확인

“군사위협서 외교개방까지
새 對北 접근법 마련할 것”

렉스 틸러슨(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밝혔다. 그는 또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틸러슨 장관의 서면답변 자료는 최근 미국의 한 환경단체를 통해 공개됐다.

틸러슨 장관은 이 자료에서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카딘 의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 또 그 이외의 지역 안보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료 중에서 처음으로 한·일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상하더라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올려둘 것”이라고 강조,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과 그들을 돕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대북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