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박 강경카드 쓸까’ 주목
대북정책 공세적 전환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대북 옵션’과 ‘세컨더리 보이콧’, ‘외교문호 개방’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에서부터 외교적 해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의 인준안 처리에 앞서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북한의 다수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비용·편익을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별화된 더욱 공세적, 적극적 대북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틸러슨 장관이 군사적 옵션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 조야에 확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검토가 신행정부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군사력 사용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틸러슨은 새로운 전략 없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과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기 위한 핵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 추구 △북한 정권의 억압 체계에 따른 인권 비극 △불안정을 확산하려는 계속된 불법 행동 △한반도를 완전히 에워쌀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위기 위험 요소 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한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각종 제재로 위협하거나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국이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구두 답변한 바 있지만, 서면 답변에서는 이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틸러슨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