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協, 호소문 발표

“실체규명前 경영 저해 삼가야”

중소기업계가 국가 경제 피해와 한국기업 글로벌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 특별검사팀의 기업인 수사 최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기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기업계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기업계는 호소문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돼야 하고, 죄가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옥죄기식 기업 수사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업계는 또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 저하, 1300조 원의 가계부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속에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특검 수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인 수사과정에서 경제적 피해 최소화 △경제적 구조개혁 △대기업의 투명경영 및 투자·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중기업계는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관련, “정상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 수사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