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경찰청

黃권한대행, 法질서확립 강조
“헌법부정·안보저해세력 차단”

검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촘촘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비위 검사 처벌이 강화된다. ‘주식 뇌물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뇌물’의 장본인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르며 실추된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비위를 상시 감찰할 방침이다. 징계약정기준을 강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하고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펼 계획이다.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로 징계한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며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테러범,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막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국내 모든 항공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성년후견제도’를 전문화·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 △생활주변 폭력 근절로 체감치안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내실화 △예방 치안 활성화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 △생활 주변 불법·무질서 척결 △확고한 안보·테러 대응태세 확립 등을 주요 정책으로 보고했다.

정철순·장병철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