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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지배 체제 추진 과정에서
엘리트·대중 반감 살 가능성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 체제의 중국은 2017년 가을에 열리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집권 후반기 권력 지형을 새로 짠다. 특히 시 주석이 장기 집권과 1인 지배 권력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당 국가 체제인 중국으로서는 국가 정치 행사로 형식상의 의결 및 의견 수렴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데다 이번에는 과거 전례와 달리 시 주석이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기존의 중국 정치 지배의 틀을 새로 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외교 등 다른 정책 요소들은 당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데 협조할 수 있을 정도만 움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과거 관례대로라면 내년 가을 지도부 개편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공개 낙점해야 하지만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꾀하며 후계자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권력 내부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정치국과 19차 당대회 준비조가 최근 하달한 ‘당 업무와 당정·국가기관 부문 개혁·발전에 관한 일부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주석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당내 직책이 총서기인 시 주석이 당내 주석직을 맡으며 강력한 1인 지배 체제를 꾀하는 한편 다시 5년이 지나 20차 당대회를 통해 다음 최고 지도자가 등극해야 함에도 최고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처럼 당에서 주석이 되려 한다면서 그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7명인 상무위원을 5명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1인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수는 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에는 9명이었으나 시 주석 시기에 들어서 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1인 지배 체제 추진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 및 대중의 반감을 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이 강력해졌음에도 그가 다른 계파들과의 타협 및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경제 전망에도 구름이 끼어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7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5%로 전망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 이상’ 등 6.5%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월 7일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2017년에는 각종 규제를 통해 특히 부동산 거품에 대해 관리할 전망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전년보다 적극적으로 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안화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위안화 안정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중국 경제는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이 유지되겠지만 2018년에는 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증가세는 주춤해진 가운데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구조개혁’ 카드를 꺼냈지만 경제 둔화 및 일자리 ‘재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구조 개혁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될 미국과의 통상 관계도 마찰이 예상된다. 미·중 관계는 올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외교정책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당 대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