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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大選 가능성 - 美 금리인상
실업률 등 거시지표 악화 겹쳐

‘선거 앞 구조조정 가능할까?’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권(可視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고통 분담의 대원칙하에 일관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더 버티기 어려운 한계 기업을 솎아내는 일을 주(主) 업무로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역 경제 몰락 등을 막는 것을 부(副) 업무로 하는 것이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문제는 대규모 선거가 예정돼 있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모아야 하는 정치권이 인기 없는 기업구조조정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의 주업인 한계기업 퇴출은 안 하면서, 일자리 대책이나 실업 방지 등 온갖 명목으로 ‘퍼주기’에만 나설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제는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에만 나설 경우 차기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국민의 혈세(血稅)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악영향은 이미 거시경제 지표에 반영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메카’인 울산의 올 11월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1.7%포인트나 급등했다. 울산의 실업자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할 때 1만 명이나 늘었다. ‘울산의 눈물’이 허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남의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실업자 수 증가 폭 7000명)나 상승했다.

대선이라는 정치 논리를 제외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등 대내외 악재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경제연구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적절한 때를 놓치면 많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대내외 어려움이 많지만, 공무원이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