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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14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경제는 3분기 성장률 3.2%, 11월 실업률 4.6%,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를 기록했다. 연준은 내년에도 성장률 2.1%, 실업률 4.5%, 물가상승률 1.9%로 전망했다. 미국의 장기성장률이 1.8%, 완전고용실업률이 5.0%, 물가상승률 목표가 2%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는 완연한 회복에 진입했다. 무엇보다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과감한 제로 금리, 전대미문의 비통상적인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규제 프리를 배경으로 한 미국 경제의 혁신에 힘입은 것이다.

특히,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135%에서 105%로 하락해 소비가 회복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비율이 110% 이하여야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이 비율이 같은 기간에 143%에서 173%로 증가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3회 인상할 것이며, 2019년 말까지 3% 수준으로 완전히 정상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제 완연한 금리 상승기에 진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본원통화를 9000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엄청나게 공급했다. 이처럼 많이 공급된 본원통화의 회수기에 들어간 것이다.신흥 시장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엄청난 유동성이 미국으로 환류됨으로써 신흥 시장국은 외화 유동성 경색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심할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2004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미국 금리 인상 후에도 신흥 시장국은 1997년과 2008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월가에서는 이번에도 가장 타격이 클 국가로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금리를 그냥 두거나, 침체하고 있는 경기를 고려해 내리자니 외국인 자본 유출이 문제이고, 금리를 올리자니 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와 1500조 원에 이르는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부실위험가구와 부실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 15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1.8%였다. 1997년 금융위기 때 이 비율이 6∼7% 수준이었다. 가계와 기업부실이 50조∼60조 원 증가하면 부실여신 비율이 4%포인트 늘게 된다. 가계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기업은 구조조정이 지연돼 부실이 깊어지는 데다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위험 수준까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한국 경제의 위기 방아쇠가 가계와 기업의 부실 증가라는 의미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위험 수준까지 이르면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외화 유동성 경색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 위기 시 외국투자자본 유출액, 외채 상환액, 경상수입 유지에 필요한 외환 소요액 등을 합하면 현재 외환보유액보다 1000억∼1500억 달러 가량 많은 수준이다. 위기 대비 외화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금리 상승기, 글로벌 유동성 수축기를 맞아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실 악화 방지 △외화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 노동개혁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쟁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