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법무부 국정조사서 보고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0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 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은 최근 차 전 단장이 최 씨 지시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 전 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2014년 5월쯤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 씨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국정농단, 이권개입,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로 우 전 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