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력화에 엄중 경고
범죄혐의 방어 기회 포기 지적

검찰은 사실상 수사 무력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8일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물증’을 통해 규명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조사 불응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실제 20일 기소되는 최순실(60) 씨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상당수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18일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뒤 “다음 주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한 검찰의 격앙된 반응이다. 검찰 내에서는 “박 대통령을 당장 피의자로 입건한 뒤, 정식 소환통보 하는 방안도 고려할 시점”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무력화·특별검사 수사 최소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최순실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일괄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파악해 검찰의 ‘패’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청와대의 ‘검찰 무시 전략’은 당분간 되풀이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르면 12월 초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검찰과 특검에 중복으로 수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 유 변호사는 “수사가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국면에 들어가도 ‘재단 모금은 선의로, 비리는 측근들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