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편들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 측에 ‘원론적 비판’ 수준의 경고를 가했다. 반면 북한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연이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 이어 5차 핵실험까지 목격한 일본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 제하의 사설에서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한·미 간에 발생한 문제로, 미국이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북한의) 핵 개발 의지가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편을 들었다.

이를 비롯해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이를 비판하는 정부 입장 및 성명을 신속히 발표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수위와 관련해서도 한·미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여론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또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보다 핵실험을 한 지역이 중국과 가깝다는 점을 이유로 동북 지방의 환경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