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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강해지는 대북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의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석상의 고강도 북한 체제 붕괴 조짐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정연설에서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한 후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3월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처음으로 ‘폭정’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4일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6월 24일 열린 ‘6·25 전쟁 제66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15일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북한 정권과 주민 분리전략을 취한 것 역시 북한 정권이 영속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