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환경부 초강경 조치 배경

저감장치 조작·서류 위조 확인
국내 판매차 20만대 인증취소
아우디 3000대 평택항서 반송

美선 16조원 보상·韓선 발뺌
조작 불인정 리콜만 3회 시도

서류위조엔 “취소요건 아니다”
과징금줄이려 판매중단 ‘꼼수’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사실상 한국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등 위법을 저지른 게 일차적 이유다. 환경보호는 글로벌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이기도 하다. 게다가 불법에 반성은커녕 한국 소비자들과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오만한 행태도 이번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단순한 기재 오류’라는 등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자동차업계 사상 초유의 시장 퇴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차량을 실은 선박은 경기 평택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독일로 되돌아갈 상황에 부닥쳤다.

폭스바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종을 재인증받을 때까지 한국 시장에서 해당 모델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처음 밝혀진 데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판매한 차량에 달린 대부분의 인증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류 위조에 따라 32개 차종에 해당하는 8만3000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대를 포함,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폭스바겐은 위법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해명과 피해가기에 급급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리콜계획서를 연이어 제출하자 환경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을 반려했다. 여론은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우습게 본다”며 들끓기 시작했다.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47억 달러(약 16조69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정작 한국에서는 위법 시인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국내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올해 봄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해졌다.

폭스바겐은 이 같은 한국 시장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해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청문회를 하루 앞둔 25일부터 행정처분 대상 모델의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강경 대응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과징금 폭탄을 피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상한액 100억 원 적용 시 상한액은 680억 원에 달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자발적인 판매중단으로 과징금은 178억 원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최초 정부의 발표와 국민 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과 같은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