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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처분 확정

32개차종 8만3000대 판매정지·인증취소 처분
올 상반기 판매량 97% 해당… 과징금 178억원
A5 3개모델 리콜… 폭스바겐측 “재인증 받겠다”

환경부가 인증서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2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판매 정지된 폭스바겐 차량은 올 상반기 국내 판매량의 97%에 달한다는 점에서 한국시장에서 폭스바겐이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았다”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판매정지 및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판매된 것으로, 이 중 ‘골프(Golf) GTD MB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24개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 9종은 소음 성적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조서류 인증 사실이 드러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밝혀진 12만6000대를 합쳐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총 20만9000대에 대한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지난 상반기 국내 폭스바겐 판매량의 97%,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전체 폭스바겐 차량의 68%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환경부는 17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애초 수백억~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것에서 대폭 축소된 액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기존 10억 원에서 상향된 100억 원의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폭스바겐이 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 판매중단에 들어가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행정처분 대상 차량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리콜(결함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은 재인증 절차를 밟아 한국시장에 재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재인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