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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급증
연말까지 ‘작년 33건’ 넘을 듯
2008년 이후 누적규제 145건

해마다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올해 상반기 대(對) 한국 수입규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수입규제가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현재까지 누적된 수입규제 건수만 1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제소에 따른) 조사 중 또는 규제 중인 수입규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 지난해 한 해 33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증가세다. 이 속도라면 올해 새로 나타나는 대 한국 수입규제가 40건을 돌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누적되고 있는 수입규제 건수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이 눈에 띈다. 2008년 4건이 남아있는 대 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시달리고 있는 184건의 수입규제 중 2008년 이후 진행된 건이 145건(79%)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규제에서는 기간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노골화’ 기조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184건 중 90건을 차지하는 철강·금속 제품 규제에서 미국은 19건(21%)으로 가장 날을 세웠고 47건인 화학 분야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26건(55%)의 규제를 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밖에 터키는 최근 섬유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 3건의 수입규제를 단행하면서 이 분야 최다 규제국으로 등극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품 공세가 이어지는 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무역업계의 관측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시아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