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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00명 오늘부터 접수

저소득 취준생 月50만원 지원
대상자 선정 객관성 미흡
전국 청년들과 형평성 논란

“젊은층·시민단체 지지 확보
박원순 키즈 육성” 시각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4일부터 3000명의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취업활동과 무관한) 사회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수당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반대했지만 수정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이다. 특히 개인의 신념에 따른 단순 시민단체 참가 활동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노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4일 청년수당 신청 접수를 개시해 오는 15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당 신청요건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6월 말 최종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청년에 대한 국가 정책은 근로의지를 북돋우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 궁극적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급여항목 중 순수 개인활동,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라고 요구했었다.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순수 개인활동, 비정부기구(NGO) 등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가 청년 취업과 창업활동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기재용 이력, 즉 사회참여활동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시민활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20대 시민단체 활동가 중 월 50만 원의 ‘박원순 장학금’을 받는 3000명의 청년 지지자를 양성,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사모’처럼 충성도 높은 후원모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청년수당 강행은 차기 대권주자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청년들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확보, ‘박원순 키즈’를 육성하려는 박 시장의 노림수”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을 못하지만 박 시장만 정치적 이익을 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연간 예산 90억 원 중 실제 지급되는 수당은 75억 원이고 나머지 15억 원이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전 직장인 ‘청년허브’에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원되게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기획관은 “청년허브센터는 위탁기관 신청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