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국내 유턴 기업 보조금 확대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개 부·청 등에 분산된 196개(2016년도 예산 15조8000억 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 부분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묵은 일자리 보호’보다 ‘구직자·전직 희망자의 역량 개발과 이동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자리 정책 사업을 전면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1조60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편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장려금의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은 축소키로 했다. 대신,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고, 센터장도 민간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 사업은 취업률 등 핵심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성과관리도 이뤄진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조금’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60일이 추가로 연장된다. 국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해 준다. 정부는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 일감 사업 발굴과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업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은 3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