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경감 방안

올해 0.9%(전년 대비) 오른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내년에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5∼20%인 KTX 요금 할인 폭이 10∼30%로 늘어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생계비 경감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인상 폭을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 인상 수준을 확정한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최고 부담액도 낮춘다. 하위소득 50% 가운데 약 20만∼25만 명의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30만∼50만 원쯤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본인 거주 공간을 제외하고 원룸 형태로 집을 고쳐야 하는데 원룸 중 일부에 집주인 자녀가 거주하도록 허용, 청년층 주거안정을 돕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도입된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할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 대상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육아 및 보육비 경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도 분말형 분유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표준모델 보급, 인력 확충, 우수업체 인증 방안 등이 담긴 가사 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내년 중 내놓을 계획이다. KTX 할인 폭도 확대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출발 2일 전까지 승차권을 구매하면 탑승률이 낮은 시간대의 운임을 5∼20% 깎아주는데 이를 10∼30%까지 늘릴 방침이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할인율도 30%에서 40%로 늘린다.

박수진·김영주 기자 sujininvan@munhwa.com